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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새 송철호는 재선 도전...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왜 늦어졌나 [法ON 스페셜 2021②]
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(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·윗줄 왼쪽부터), 송철호 울산시장,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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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대표 '김명수 인사' 비판…"재판신뢰 저해한 이례적 잔류"
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“법관 인사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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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공수처, 손준성 꾸짖더니 영장엔 ‘윗선’ 이름도 틀렸다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이른바 ‘고발 사주’ 의혹 핵심으로 지목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(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)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“검사는 일반 범죄자와 그 처신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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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채는 수사대상, 공채는 당락 오류…서울교육청, 예산 11조 쥐고 '주먹구구'
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에 피의자 신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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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세훈 48억ㆍ박형준 42억 재산신고 …기모란은 26억원
지난 4ㆍ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48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. 박형준 부산시장은 42억원,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26억원을 각각 신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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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대진 등 수사 착수한 공수처…조국 등 윗선까지 규명할까
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처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.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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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영구·이승련·함상훈…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 17명 공개
대법원 전원합의체. [대법원 제공] 대법원이 오는 9월 1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(62·사법연수원 14기) 대법관의 후임으로 17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를 22일 공개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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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이 시간 5주 줬는데···김학의 출금 수사는 '일시 정지' 왜
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처장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[사진 공수처]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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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“대통령 친구 위해 청와대·경찰 한몸…울산시장선거는 부정선거 종합판”
2018년 6·1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차원의 하명수사가 관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“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한 부정선거의 종합판”이라고 10일 밝혔다. 서울중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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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“울산시장선거, 文친구 위해 靑ㆍ경찰 한 몸”…靑 3인방은 “통상 업무”
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김경록 기자 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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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송병기 수첩' 스모킹건 얻고도…임종석·조국 증거불충분 왜
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(왼쪽)과 조국전 민정수석 . 뉴스1 2018년 6·13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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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조사 한다던 서울시, “투기 없었다”는 SH 발표에 잠잠
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후 충북 청주시 LH 충북지역본부 정문 앞에서 청주청년회가 LH 땅 투기 전수조사를 요구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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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 르포] "가덕도, 함 믿어보자" vs "與 오만, 더 안 속는다"
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(왼쪽부터), 박인영 부산시의원,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.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박성훈 전 부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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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은 '박원순 성추행' 인정···경찰 부실 수사 논란 불붙었다
법원이 고(故)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준강간혐의 사건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해 파장이 예상된다. 5개월 넘게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해놓고 사실관계를 밝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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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, 5개월 수사하고도 박원순 성추행 의혹 못 밝혔다
경찰이 5개월 넘게 진행한 고(故)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 직원 성추행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.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수사전담 TF(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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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미리 인사이동 의식한 檢 "유재수 의혹, 먼저 선고말라"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검찰이 조국(55) 전 법부무 장관 사건의 재판장인 김미리(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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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秋거짓말’도 檢 무혐의 뒤 알았다···"형사사건 공개금지 악용"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.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은 검찰이 "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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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서지현 인사보복 의혹' 무죄…안태근은 웃으며 법정 떠났다
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오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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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재산 71%가 현금자산 40억…9월 재산공개 1위 공직자는
9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권순기 진주 경상대학교 총장이 신고액 1위에 올랐다. 이달 재산 공개 대상자는 지난 6월 2일~7월 1일 신규 임명되면서 재산을 재등록한 51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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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檢개혁 반격 시각 있어" 조권 선고 뒤 주목받는 김미리의 입
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조씨는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. [뉴스1] 채용비리와 소송사기 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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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다주택자 안된다' 靑인사기준 입증…새 비서관 모두 1주택
청와대 전경. [뉴시스] 공교롭게도 또 '집'이다. 청와대에 신규로 입성하거나 승진한 비서관 7명의 공통점은 집이 한 채이거나 다주택자였더라도 최근 집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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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박원순 전 비서실장 반격 "피해자가 전보 원치 않아 잔류"
고(故)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장들이 잇따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방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. 서울시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등 주요 참모진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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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달 만에 경찰 출석…박원순 성추행 방조 부인한 前 비서실장
고(故)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주명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서울시청 비서실 관계자들에게 제기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방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. 성추행 방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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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‘빅4’ 또다시 호남 출신 기용...“보은 인사인가” 비판도
이성윤(왼쪽)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정현 1차장검사. [연합뉴스] 검찰 내 ‘빅4’ 요직이 또다시 호남 출신 검사들로 채워졌다. 빅4란 서울중앙지검장·법무부 검찰국장·대검찰청 반부패